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옥천군장학회(이하 "군청"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회원 :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 2. 아이디(ID)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으로 영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 3.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 2.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보유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조

  • 보존기간 :

    •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5년

제3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2. 군청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본 이용약관 하단의 '동의함' 단추를 누른 후 가입신청과 동시에 성립됩니다.

제6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군청에서 정한 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 1.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군청의 의무)

군청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군청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군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4. 군청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군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4. 군청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6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2. 군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군청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면 책

제17조(면책 조항)

• 1. 군청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군청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재판 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군청은 본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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