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정   관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재단법인『옥천군장학회』정관

제정 2007.12.03.

개정 2009.11.27.

개정 2010.04.15.

개정 2011.01.25.

개정 2011.03.03.

개정 2013.03.11.

개정 2013.05.22.

개정 2013.11.05.

개정 2014.04.24.

개정 2014.11.04.

개정 2015.01.27.

개정 2015.05.28.

개정 2015.12.16.

개정 2016.06.29.

개정 2016.10.20.

개정 2017.03.29.

개정 2017.12.14.

개정 2018.04.02.

개정 2019.05.22.

개정 2019.11.05.

개정 2021.04.19.

개정 2021.12.21.

개정 2022.01.10.

개정 2022.04.05.

개정 2022.12.29.

개정 2023.04.05.

개정 2023.12.14.

개정 2024.01.09.

개정 2024.09.12.

개정 2025.03.0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옥천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나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4.05.>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장학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행복교육과)에 둔다. <개정 2013.3.11., 2016.10.20., 2023.4.5.>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개정 2023.12.14.>

2.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12.25.>

5. 해외연수 지원사업 <신설 2023.12.14.>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장학금 수혜) ①장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4.15.><개정 2023.04.05.><개정 2023.12.14.>

②제1항의 수혜자의 범위는 옥천군민 또는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5.12.25.><개정 2022.04.05.><개정 2023.12.14.>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2. 관할 교육청의 중학교 학구제에 따라 관외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

3. 관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신설 2023.12.14.>

4.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신설 2023.12.14.>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① 장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삭제 2023.04.05.>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재산,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05.>

② 장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5.>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장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등)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과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 기타 수익 등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04.05.>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장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개정 2023.04.05.>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개정 2023.04.05.>

제11조(회계원칙) 장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과 지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04.05.>

제12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3.04.05.>

제13조의1(세계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신설 2023.04.05.>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04.05.>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장학회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장학회의 설립자

2. 장학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장학회와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장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장학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개정 2011.01.25.><개정 2023.04.05.>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회 업무담당 부서장을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11.01.25.><개정 2013.03.11.><개정 2023.04.05.>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4.05.>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4.05.>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4.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개정 2023.04.05.>

1. 이  사: 옥천군수, (재)옥천군장학회 업무담당 부서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신설 2023.04.05.>

2. 감  사: 옥천군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신설 2023.04.05.>

③ 선임직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23.04.05.>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1.01.25.><개정 2013.03.11.>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3.11.>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장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장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04.05.>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장학회와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04.05.>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05.>

제33조(해산)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05.>

제34조(잔여재산 귀속) 장학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옥천군에 귀속된다.

단, 귀속한 재산의 관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3.04.05.>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장학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를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5.>

1. 장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장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 에서 의결한 사항

3. 장학회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장학회의 해산

제36조의2 (결산결과 공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업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3.04.05.>

제37조 <삭제 2011.03.03.>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 12. 3.)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01.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03.0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03.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05.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11.0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04.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1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01.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05.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12.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06.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10.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03.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12.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04.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05.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11.0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04.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12.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01.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04.0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12.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04.0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12.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01.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09.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5.03.07.)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7년 12월 3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	1	500,000,000원
합 계	1	5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 산 (현금)	은행예치금	1	5억원	500,000,000원
합 계		1	5억원	500,000,000원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단위 : 원)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산 (현금)	22계좌	5,100,000,000
동산 (보험)	7계좌	7,000,000,000
합 계	29계좌	12,1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단위 : 원)

재 산 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산 (현금)	예금	1계좌	100,000,000	100,000,000
	예금	1계좌	300,000,000	300,000,000
	예금	1계좌	350,000,000	350,000,000
	예금	1계좌	150,000,000	150,000,000
	예금	1계좌	300,000,000	30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예금	1계좌	300,000,000	300,000,000
	예금	1계좌	300,000,000	300,000,000
	예금	1계좌	250,000,000	250,000,000
	예금	1계좌	250,000,000	25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예금	1계좌	300,000,000	30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예금	1계좌	300,000,000	30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예금	1계좌	200,000,000	200,000,000
동산 (보험)	보험	1계좌	1,000,000,000	1,000,000,000
	보험	1계좌	1,000,000,000	1,000,000,000
	보험	1계좌	1,000,000,000	1,000,000,000
	보험	1계좌	1,000,000,000	1,000,000,000
	보험	1계좌	1,000,000,000	1,000,000,000
	보험	1계좌	1,000,000,000	1,000,000,000
	보험	1계좌	1,000,000,000	1,000,000,000
		29	12,100,000,000	12,100,000,000
합 계